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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dea] 인구감소시대, 군통합 의회로 운영하자

그래서 영향력있는 춥다춥스 2020. 3. 14. 13:01

예전에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물의를 빚어 온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다

나는 예산군은 들어봤어도 예천군이라는 지역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렇게 뉴스에 나온 의회 건물

그런데 재정자립도 전국 226위의 자치단체라기가 무색하게 너무 좋아보인다..

그래서 예천군 인구수를 알아봤다 (2020년 2월기준 55,401명)

다른 경북지역 군단위 인구도 알아 봤다

(경북 청송군 25,430명 , 경북 군위군 23,800명, 경북 영양군 16,946명...!!!)

경상도지역 인구수 3만~5만대 지역은 수두룩하고 인구현황 그래프도 계속 감소한다 그것도 월별로..

그러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각 군마다 의회건물이 있고, 의원이 있고, 의회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닌가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해지는 상황에 대학들한테도 학령인구 줄어드니 혁신평가니 뭐니해서 퇴출 압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예외사항인가

그래서 저의 생각은 각 도별로 인구수 3만 또는 5만이하 군은 도 산하 군통합의회로 운영하면 의회 건물하나에 필수 공무원만 채용하고 스케줄 잘 수립해서 여러 군의회가 같이 활용하면  국민의 세금이 많이 절약되리라고 본다.

아니면 도의회에 편입되는 방법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인구수 증가와 재정자립도 증가의 묘안이 없는 한 지방자지단체 리스트럭처링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라면 이렇게 운영하겠는가..

[ 잠깐! 리스트럭처링이란? ]

기업이 여러 사업부를 가지고 있을 때, 또는 한 기업이 여러 기업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래변화를 예측하여 어떤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어떤 사업부를 축소․철수하고, 어떤 신규사업으로 새로이 진입하고 더 나아가 중복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사업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4차산업, 인구감소,고령화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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