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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idea] 기존 행정구역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향력있는 춥다춥스 2020. 3. 27. 12:06

 

얼마전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대상으로 기본재난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자 부천시장이 이견을 냈고 경기도지사는 부천시를 빼고 지급하겠다고하자 부천시장이 사과하며 논란이 일단락이 되었다. 부천시민들은 하루아침에 10만원이 들어왔다가 나갔다하는 웃지못할 상황을 겪었다.

그래서 다음지도에 부천시 검색을 해서 보니 구역 경계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시를 몇개 더 검색해 보았다. 그런데 경계선을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왼쪽은 광명시, 오른쪽은 서울시 금천구)
(왼쪽은 안양시 오른쪽은 의왕시)
(왼쪽은 화성시 오른쪽은 용인시)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나눈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로 건너편 집도 아니고 ) 내 바로 옆집이 왜 다른시에 소속되는지 의아했다

내 생각은 옛날에 마을을 이루고 통폐합되다가 점점 도시개발이 되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거주지에 따라 학교배정이나 세금, 복지혜택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 하다못해 주민센터 거리까지) 경계선 주위에 사는 시민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애매한 행정구역은 도로,하천,철로, 아니면 아파트/건물 (대단지) 기준으로 확실히 구분해서 나누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하기편한 행정구역이 되지 않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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