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2 [정책idea] 기존 행정구역의 정리가 필요하다 얼마전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대상으로 기본재난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자 부천시장이 이견을 냈고 경기도지사는 부천시를 빼고 지급하겠다고하자 부천시장이 사과하며 논란이 일단락이 되었다. 부천시민들은 하루아침에 10만원이 들어왔다가 나갔다하는 웃지못할 상황을 겪었다. 그래서 다음지도에 부천시 검색을 해서 보니 구역 경계선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시를 몇개 더 검색해 보았다. 그런데 경계선을 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나눈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로 건너편 집도 아니고 ) 내 바로 옆집이 왜 다른시에 소속되는지 의아했다 내 생각은 옛날에 마을을 이루고 통폐합되다가 점점 도시개발이 되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거주지에 따라 학교배정이나.. 2020. 3. 27. [정책idea] 인구감소시대, 군통합 의회로 운영하자 예전에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물의를 빚어 온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다 나는 예산군은 들어봤어도 예천군이라는 지역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렇게 뉴스에 나온 의회 건물 그런데 재정자립도 전국 226위의 자치단체라기가 무색하게 너무 좋아보인다.. 그래서 예천군 인구수를 알아봤다 (2020년 2월기준 5만 5,401명) 다른 경북지역 군단위 인구도 알아 봤다 (경북 청송군 2만 5,430명 , 경북 군위군 2만 3,800명, 경북 영양군 1만 6,946명...!!!) 경상도지역 인구수 3만~5만대 지역은 수두룩하고 인구현황 그래프도 계속 감소한다 그것도 월별로.. 그러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각 군마다 의회건물이 있고, 의원이 있고, 의회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닌가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 2020. 3. 14. 이전 1 다음
